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

1.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개발자/디자이너 인건비 25%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 및 서비스 분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 정식 등록한 IT·디자인 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의 인건비에 대해 25%(증가분 선택 시 50%)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발자, 디자이너, 시스템 아키텍트의 인건비가 직접 공제 대상이며, 연구노트 작성 및 전담 요원 타 업무 겸직 배제가 사전 검증 항목입니다.

2. 만 34세 이하 대표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%, 내 50%) 요건 및 중복적용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연장)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, 디자인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,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%에서 최대 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사업체 양수나 법인 전환이 아닌 순수 신규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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